환경법령집ⅠⅡ Ⅲ 발간(2007.02)
민경량   4,902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에서는 시대적 배경과 사회적 요구에 부흥하며 기업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공익차원에서, 지난 2년여 걸쳐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정리한 환경법령집을 (주)에코티앤씨와 함께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21세기 맑고 푸른환경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환경관계자 분들에게 훌륭한 자료가 되리라 확신하며, 업무발전을 위한 유익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2월
(재)한국경제기획연구원 연구원 일동
 
 
제1장 환경일반
 
1. 환경정책기본법ㆍ시행령
2. 환경정책기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환경개선비용부담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5.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ㆍ시행령
6. 환경관리공단ㆍ시행령
7.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8.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ㆍ시행령
 
제2장 자연보전
 
1. 자연환경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자연공원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토양환경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5. 습지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6.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
7.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ㆍ시행령
8. 야생동식물보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3장 대기보전
 
1. 소음진동규제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대기환경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다중이용시설등이실내공기질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악취방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5.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4장 수질보전
 
1. 지하수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수질환경보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5.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6.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7.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5장 상하수도관리
 
1. 수도법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하수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먹는물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제6장 폐기물관리
 
1. 폐기물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3.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다중이용시설등이실내공기질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4. 폐기물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ㆍ시행령
5. 유해화학물질관리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6. 한국환경자원공사법
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ㆍ시행령
8.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7장 기타(규칙 및 규정)
 
1.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2. 환경관리대행기관의지정등에관한규칙
3.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
4.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
5.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6.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7.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8.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9.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10.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11. 국립환경과학원시험의뢰규칙
12. 환경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자료수 7개, 1페이지중 1페이지
7한국경제기획연구원, 최적임금제 시행최고관리자1,8642016-06-14
6[칭찬 릴레이]대구 달서구청 환경보호과 서주환민경량4,5472009-06-10
5[칭찬 릴레이] 한국경제기획연구원 이진구 이사장민경량8,5782009-06-03
4환경법령집ⅠⅡ Ⅲ 발간(2007.02)민경량4,9032007-02-26
3국가계약법령집 발간 (2005.3)운영자9,1372006-10-18
2정부원가계산제도 해설 발간 (2005.2)운영자5,351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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